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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KBS2실시간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신체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오염과 독소의 공기 중 확산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재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정혜경 진보당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은 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 연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22명의 낙동강 주변 주민 중 11명에게서 녹조 독소인 유해 남세균의 유전자가 발견됐다.계명대 동산병원과 부경대는 지난 8월2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낙동강 유역 주민 등 102명을 대상으로 콧속에서 시료를 채취해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는 검사 결과가 먼저 나온 22명에 대한 분석이다.이번에 녹조 독소가 검출된 11명은 낙동강 권역에 거주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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