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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가정용한라봉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
정부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거부한 광복회장 대신 기념사를 맡았던 순국선열유족회의 지원 예산을 3억1000만원 늘려 편성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복회 예산은 32억원에서 26억원으로 6억원 삭감됐다. 일부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에 따르면 순국선열유족회 월간지 ‘순국’의 구입 비용이 2024년 1억9000만원에서 2025년 5억원으로 늘었다. 월간지 ‘순국’은 1988년 1월 창간됐으며 2021년부터 보훈부의 발간 지원을 받고 있다.순국선열유족회는 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였던 광복회의 힘을 빼기 위해 힘을 싣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지난 8월15일에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대신해 이 단체 회장이 기념사를 했고, 8월22일에는 보훈부가 이 단체를 “공법단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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