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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난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하고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신분에 대한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질병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며 낙관론을 편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는 있지만 기저효과가 큰 데다, 소비 등 내수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 정도 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이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는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인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쳐 기저효과로 올해에는 2%를 웃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소득과 소비 등 체감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만을 경기 판...
199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한 유모씨(47)는 난소암과 대장암(구불결장암)을 얻었고, 2010년 출산한 자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판정을 받았다. 자녀 돌봄을 위해 퇴직한 뒤 동료들을 만난 어느 날, 유씨는 자신의 병과 자녀의 장애에 근무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됐다.유씨와 반도체 3라인에서 함께 일하고 출산시기도 비슷했던 동료들의 자녀 중 발달장애나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가 5명이었다고 했다. 현재 재직 중인 친구는 대장암을 앓고 있었다. 한 후배는난소암으로 숨졌고, 같은 조 후배 2명은 뇌종양과 림프종으로 투병했다.유씨가 일했던 반도체 3라인은 벤젠 등 독한 화학물질을 매일 직접 대면하는 작업이었다. 반도체 직업병을 세상에 알린 고 황유미씨가 일한 곳이기도 했다. 유씨는 회사와 기숙사만 오가며 열심히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관리자까지 올랐다.1991년부터 기흥사업장 2·3·4라인과 화성사업장에서 일한 A씨(50)의 첫째도 지적장애를, 둘째는 경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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