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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18 13:46 조회 4 댓글 0본문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중국 싼야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콜센터 조직의 총책은 말단 상담원에서 시작해 5년간 범행 수법을 배우고 직접 콜센터를 차린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은 중국 싼야에서 운영돼온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총책 A씨(27) 등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기소(6명 구속·1명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 수사 결과 총책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중국 친황다오에 있는 콜센터 말단 상담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후 다롄, 칭다오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한국인 팀장을 맡으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A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피해자 101명을 속여 약 44억원을 가로챘다.A씨는 지난 2월에는 싼야에 직접 콜센터를 차려 범행을 주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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